실시간 이슈3 대구 DSR완화 및 취득세, 양도세 면제 요즘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공급과잉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실수요자 뿐만아니라 투자수요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현재 대구시 미분양주택이 전체적으로 줄고있으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금지되었지만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미분양 주택발생에 따른 시공사들의 미수금발생, 자금의 회전률이 떨어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부도위기를 맞고있습니다.우리나라는 건설비중이 큰 만큼 대형건설사가 부도남에 따라 그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수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실직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대구시에서는 DSR완화 및 취득세, 양도세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분양 현황 .. 2024. 7. 4.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최근 정치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이 대구로, 헌법재판소가 광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또한 국회에서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에 집중된 사법기관 및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분산이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 하였습니다.오늘은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형배 의원 등 14인이 2024년 6월 26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광주로 이전하게 된다면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의 배경광주 이전의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 2024. 6. 28. 대법원 대구 이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최근 정치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이 대구로, 헌법재판소가 광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또한 국회에서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에 집중된 사법기관 및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분산이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 하였습니다.오늘은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김용민 의원 등 13인이 2024년 6월 26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중인 연호지구로 갈 확률이 높으며 서울의 서초동과 비슷한 법조타운이 연호동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의 배경대한민국 대법원의 대구 이.. 2024.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