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보상금 금액 및 신청방법 (군공항 소음피해보상금)

 

대구는 도심지에 대구국제공항과 공군 제11전투비행단(K-2)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때 대구시민들의 바로 머리위에서 뜨고 내리는데 그 소음이 정말 심합니다.

민항기는 그나마 덜하지만 전투기가 이착륙 할 경우 50센치 거리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아에 안들려 입모양만 보이는 가족오락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군공항이 대구 뿐만아니라 광주 등 우리나라 곳곳에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대구 내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은 동구민와 북구민이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영향도 측정을 통하여 동구, 북구 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보상은 1년에 1회이며 매년 1~2월에 신청하여 8~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변호사들이 신청자들을 모아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았지만, 이제 근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른 보상이 되고있습니다.

 

군소음보상지원센터 위치

 

소음대책지역 조회

소음대책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입니다.

동구 :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일부 구역

북구 :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동변동), 산격2동 중 일부지역

상세한 지역은 아래 링크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하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 기준(웨클)	95웨클 이상	90 ~ 95웨클 미만	85 ~ 90웨클 미만
보상금 기준액(월)	최대 6만원	최대 4만5천원	최대 3만원

 

지급대상

모든 거주민이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대상은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매년 1~2월 중 서류를 갖춰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홈페이지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  군소음보상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우편접수 : 군소음보상지원센터로 등기 발송 후 전화 확인

메일접수 : dgnoise@korea.kr

홈페이지 :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금 감액기준

보상금은 구역에 따른 기준액이 있으며, 그 금액에서 감액내용에 따른 감액을 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피해보상금 신청시기 및 수령시기

신청시기는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으며, 5월말에 결정통지, 8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시기에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신청서류가 오게되며, 못받을 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사람이 몰리는 최초 신청일부터 2주는 5부제로 접수를 받으며 그 이후에는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피해를 받는 만큼의 보상금은 아니지만 공항이 이전되기 전까지 매년 지급되므로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보상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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