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 태양광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의 "태양광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로써,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로는 수소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방법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인허가를 받습니다.(드문 경우로 규모가 큰 경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2024. 3. 1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승인권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있어야하며, 이를 승인하기 위한 행정기관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사업을 시행할 자격, 즉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늘어나며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자 검증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단)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3. 12. 산업단지 준공절차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 준공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준공인가를 받을 경우 산업단지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이 비로소 마무리 됩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조건 (실무경험에 따라 작성함)★ 산업단지 개발계획 내용과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전제조건)① 실제 공사현장이 개발계획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방법으로는 우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②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면 상세한 면적(소수점.. 2024. 3. 12. 농막 설치방법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입니다. 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1호에 해당하는 농막(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6평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 2024. 3. 11. 토지의 지목 우리나라의 토지는 지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적별로 지번과 지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목의 정의“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의 종류에 따라 지가 형성의 차이가 크므로 토지의 매수·매도를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입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지목의 종류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2024. 3. 11. 산업단지 개발 절차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게되는 산업단지란 어떤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 2024. 3. 8.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