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

 

태양광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의

 "태양광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로써,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로는 수소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방법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인허가를 받습니다.

(드문 경우로 규모가 큰 경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허가를 받기전 행정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난 후 토지동의 및 매입, 설계, 제평가사항(농지 및 산지전용, 환경, 재해 등)에 대하여 인허가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발전사업을 위한 토지를 선정할 때 대부분 농지 및 산지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이 활성화 되기 전 도로변 또는 산지에 설치를 하였으나, 2018년 환경부에서 제정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 따라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강화된 규제에 따라 인허가 받기가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경사도, 지형변화지수 등 지침이 강화됨

이에따라 농지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시 3만㎡ 미만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3만㎡ 를 초과할 경우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전용이 제한됩니다.

또 하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 및 태양광 관련 조례가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를 득하기 전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필요하며, 심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후 착공 및 준공 절차를 거치면 허가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모법은 국토계획법이지만 분야별 검토사항이 많이 필요하여,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주거지역·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지붕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가능행위로 지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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