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절차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게되는 산업단지란 어떤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의 종류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방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 민간개발의 경우

투자의향서 제출 → 지정계획 → 산업단지 승인신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통합) → 관련부서(기관)협의 → 주민공람(20일 이상) 및 합동설명회 개최(10일이내) → 산업단지 통합심의 → 승인 및 고시 → 착공 → 분양 및 준공

• 공영개발의 경우

민간개발의 절차와 같지만 물량배정을 위한 지정계획은 제외됩니다.

 

산업단지 개발절차

국가산업단지 개발절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개발절차 비교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법은 산업입지법을 따라야 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절차 및 제평가사항들은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산업입지법의 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법령은 추후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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