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격 산정 및 토지수용 절차
우리나라에는 이루어지는 개발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민간사업이라도 공익사업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강제수용, 수용권을 갖게됩니다.수용을 할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수용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토지를 수용하기위해서는 공익사업이어야 합니다.공익사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2.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항만, 주차장, 하천, 댐,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공장, 연구소, 문화시설, 보건시설, 공원,..
2024.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