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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개통시기 얼마전 대구 도시철도4호선(엑스코선)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대구는 도시철도가 1~3호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1호선은 설화명곡역 ~ 안심역으로 대구의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며 안심역은 하양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2호선은 가장 이용객이 많은 노선으로 문양역 ~ 영남대역을 이으며, 대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3호선은 용지역 ~ 칠곡 경대병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대구의 남북을 통과하며, 수성구와 칠곡을 연결시키는 노선입니다.이번에 최종 승인된 4호선은 위 3개노선을 모두 연결시키는 노선으로 1호선은 동대구역, 2호선은 범어역, 3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사업개요"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2024. 3. 29.
산업단지, 공장 개발 가능지 산업단지 및 공장은 아무 지역에서나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성분석 및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실제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이전글에서 다룬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게되는 산업단지란 어떤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happyash.tistory.com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공장을 인허가 받기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위치나 분양가, 유치업종 등, 입.. 2024. 3. 29.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며 모든 토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손쉽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www.eum.go.kr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 2024. 3. 18.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 태양광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의 "태양광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로써,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로는 수소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방법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인허가를 받습니다.(드문 경우로 규모가 큰 경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2024. 3. 1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승인권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있어야하며, 이를 승인하기 위한 행정기관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사업을 시행할 자격, 즉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늘어나며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자 검증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단)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3. 12.
산업단지 준공절차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 준공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준공인가를 받을 경우 산업단지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이 비로소 마무리 됩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조건 (실무경험에 따라 작성함)★ 산업단지 개발계획 내용과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전제조건)① 실제 공사현장이 개발계획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방법으로는 우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②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면 상세한 면적(소수점.. 2024. 3. 12.